전략물자 위반사례

전략물자 위반사례 전략물자 위반사례.pptx 목차 전략물자란 무엇인가?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법적제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협약 전략물자 위반사례(국내,해외) 결론 본문 1.전략물자의 정의 및 개념 “전략물자”는 대량파괴무기, 재래식 무기,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(轉用)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 국내「대외 무역법」에서는 ‘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’이라고 정의 본문내용 법적제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협약 1.전략물자의 정의 및 개념 “전략물자”는 대량파괴무기, 재래식 무기,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(轉用)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 국내「대외 무역법」에서는 ‘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’이라고 정의 2.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법적제재 관계법령 - 대외무역법 형사처벌 - 7년 이하 징역 &물품 가액의 5배 금액 이하의 벌금 - 5년 이하 징역& 거래물품 가액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 행정제재 - 수출입제한 : 3년 이내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 수출입 제한 - 과태료 : 보고 &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시 2천만원 이하 - 교육명령 기타제재 - 참고문헌 전략물자관리원 – 원장조성균 동영상 – YTN 뉴스 ‘미얀마에포탄 공장 불법 수출’ 무역계약의 기초 –저자 오세창, 박성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