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공기업부채 현황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인가? 왜 이렇게 되었나?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
본문 우선 2011년도 GDP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. 일본, 그리스 등의 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급증하였고 그 결과 위 표와 같은 수치를 이루고 있습니다.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비율이 33.5퍼센트로 OECD평균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중요한 점은 GDP에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예로 200%에 달하는 일본보다 147%에 달하는 그리스가 금융위기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. 이는 일본의 경우 부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반면에 그리스의 경우 부채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여온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런 점에서 단지 33%에 불과하더라도 한국은 정말 안전할 것인가?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. 또한 위 수치들은 공기업부채를 제외한 국가 부채이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.
본문내용 부채: 130조 5711억원 부채 비율: 82.39%
421조 + 463조 = 884조 ; GDP 대비 실제 국가부채비율 33.4% >> 74%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<
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인가? < 1. 너무 큰 부채규모
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인가? 2. 빠른 부채의 증가속도
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인가? 3. 부채의 질 저하 채무구조별 증가율(%)
왜 이렇게 되었나? 보금자리 주택사업, 부동산 거품, 경기침체, 방만경영
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1. 자구적 노력 (+정부감사) - 재무왜곡, 방만경영, 자원낭비 2. 정부지원 (세금 충당) - 세금상승
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공기업 부채를 발표하게 된 OOO입니다. 저희 조는 최근 유럽 발 금융위기를 살펴보던 중 한국의 부채도 그에 못지 않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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